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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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화우 1 신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혜리 1 박용석 1 천경송 1 정종우 1 이영수 1 김정섭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10142 판결
  [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9]
  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도6931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36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두3246 판결
  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27]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
6. 인천지법 2004. 2. 12. 선고 2003구합1770 판결
  [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4.10.(8),510]
  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수질환경보전법

200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759, 2003. 10. 6., 기각
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행정절차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948, 2003. 4. 7., 기각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200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2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3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4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5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6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7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8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9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30, 2001. 9. 3., 인용
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695, 2001. 9. 3., 기각
 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2000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4, 2000. 12. 18., 기각
 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709, 2000. 5. 8., 기각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
1998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24, 1998. 5. 22., 기각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17, 1998. 2. 13., 기각
  배출시설개선명령및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시설개선명령및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97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854, 1997. 5. 30., 기각
  수질환경보전법위반개선명령등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개선명령등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622, 1997. 5. 30., 기각
 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7, 1997. 2. 28., 각하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37, 1997. 2. 14., 기각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2년

28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407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집40(3)형,645;공1993.2.1.(937),488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환경정책기본법